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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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크라이나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의 침공 일을 특정하며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둘째,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기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셋째, 대(對)러 대오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쟁 발화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돈바스 대치 전선 상황도 심상치 않다. 주체 미상의 군사 공격과 피해, 반군의 주민 소개(疏開)와 총동원령 발령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분히 러시아가 의도한 것으로, 다음의 전략적 인식과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는 상대가 전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둘째, 이런 인식에 기초해 사태 전개의 ‘비예측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셋째, 이를 향후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 따라서 현 시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그것을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집권세력이 의도적으로 ‘광인(狂人)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