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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24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평가와 전망

발행일
2022-01-17
저자
최용환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931
  • 초록

       2021년말 개최된 북한의 조선로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분명히 대남·대외분야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이 공개한 언론 보도에서 대남·대외 메시지는 단 몇 문장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북한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거론하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거푸 실시하였다. 이는 2021년 내내 이중기준을 비난하던 것과 달리,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북한식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과 2022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개발 중단이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지 등이 한반도 상황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권력교체기 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은 상대방의 진의 파악을 위한 긴장 조성을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상반기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도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