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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21호

P5의 공동성명 발표와 이란과 북한 핵협상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22-01-11
저자
조은정
키워드
한반도전략
  • 초록

      지난 1월 3일 5개 핵국(P5) 지도자들이 발표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금지 공동성명’은 1985년 미·러 제네바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핵전쟁 방지를 요구한 핵국들의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NPT체제 무용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P5가 합심하여 공동성명을 낸 이유는 궁극적으로 NPT 체제를 통해 핵국들이 누려온 기득권 즉, 현존하는 국제(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당장 1월 3일부터 재개된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대이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2월 이란 대표단이 복원 협상에서 이미 타협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회 및 재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P5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복원 협상과 같은 날 발표된 이번 P5의 공동성명에 이란은 적지 않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또 다른 핵협상인 북한 비핵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은 2022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기에 용이한 군사 부문의 활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면 북미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중경쟁으로 대변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열중하고 있는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누구도 힘의 균형점인 한반도가 열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원치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전략적 인내 2.0’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전략상의 이유로 이번 공동성명이 이란과 달리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