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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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국제정세는 미중 대립구조의 상시화와 더불어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탈냉전기 최대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새해 초부터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자극하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 연말부터 불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친러시아 동부지역과 친서방 서부지역의 끊임없는 고질적 내부갈등 및 국가재정의 파탄에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친서방 정책은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고 오늘날 무력 분쟁으로 치달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금년 초 우크라이나로 침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동맹국들과 예상 경로까지 공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구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라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에 심대한 파급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미중 대립 구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하는 미국, eu 측과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와 중국 연대 사이의 체제대결 구도를 심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러시아의 크림병합은 중국에게 자국의 안보를 구실로 유사시 북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와 선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다르지만 양국 모두 유럽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국가’라는 공통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 대책 없이 과도하고 일방적인 편승이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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