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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18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결과 분석

발행일
2022-01-04
저자
임수호
키워드
한반도전략
  • 초록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보도문을 살펴보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3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농업과 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5개년 계획’ 첫해의 경제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간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의 경우, 2022년 계획은 작년 계획을 지속 내지는 반복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장기 농촌 개조사업을 새로운 국가적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 잉여 수탈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당에서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파격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의 후퇴라기보다는 특권경제를 견제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극심한 자원제약하에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국경봉쇄 완화와 지속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방역을 둘러싼 딜레마인 동시에 무역 재개가 가져올 장단점에 대한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