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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09호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발행일
2021-11-02
저자
고재홍
키워드
한반도전략 김정은, 주적개념, 한미연합훈련, 내부요인, 북한군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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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초록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 기념연설에서 북한의 주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며 국방력 강화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북한의 전통 적인 주적개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주적개념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츄어에 불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북한의 주적개념 수정이 외부적 요인 이외에 내부적 요인에도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 사회 및 북한군을 구성하는 세대의 변화가 주적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내부 요인일 수 있다. 한미주적론은 세대가 변화된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현실 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수정된 주적개념이 현실화된다면 북한군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북한군의 위상 약화는 북한변화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