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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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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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이에 따른 정정불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실망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의기소침해 있던 북한에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아프간전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군사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미국의 막강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군 철수 사태를 통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군사적 개입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은 고도의 첨단무기가 동원 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사상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프간전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충성심을 자아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이 사상통제 강화라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정정불안으로 인한 아프간에서의 내전 상태 내지 준전시상태의 지속은 북한이 중고무기와 신무기를 판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예년에 실시해 왔던 열병식 대신 사상 처음으로 국방전람회를 개최한 것이 자신들의 전략무기를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도 연관된다. 대테러전쟁과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삼중고에 처해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프간 철수로 국정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입지를 높여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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