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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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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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만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서 미국 신행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중관계 재정립, 아프가니스탄 철군 일정, 이란 핵합의 복귀 등으로 갈길 바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을 향해 적어도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 초기 도발적 행동패턴으로 회귀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미 긴장 상황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떠한 시나리오를 택할지는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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