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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170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발행일
2020-02-07
저자
오일석 (신안보연구실)
키워드
신안보전략 코로나19, 감염병, 가짜뉴스, 위기경보단계
다운로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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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오일석 (신안보연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2월 4일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1~2주가 대유행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부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 정책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2월 2일 “2020년 1월 31일 오후 5시쯤 4번 확진환자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현재 언론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었다. 1월 31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남시와 화성시에 사는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공문서 형태의 게시물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 게시물은 “2020년 1월 31일(금) 13:30 건강관리과”라는 문구와 확진자의 나이, 주소, 증상, 경위 등이 적혀 있었으며 “관련 보도자료 배포”, “접촉자 확인 점검 결과 보고” 등 향후 계획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