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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미국의 대중국 우주 개발 전략 인식과 대응

발행일
2023-02-24
ISBN
979-11-92859-02-6
저자
홍건식
키워드
외교전략 바이든, 시진핑, 전략경쟁, 우주, 위협, 한국
다운로드수
1252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우주 전략과 미국의 대응을 확인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한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는 한미 우주 협력, 중국의 우주 산업 정책, 미중 우주 개발,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 중국의 우주력 발전 연구 등 다수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중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가운데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의 중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대응과 한국의 우주 안보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주 전략 자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탈경계를 특징으로 했던 우주 공간에 경계를 만들고, 기술, 사이버, 환경 등의 안보 문제와 결합하며 복합 경쟁 양상을 보이며 탈경계를 기반으로 했던 우주는 이제 안보화 그리고 갈등의 공간화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우주에서 국가의 행동을 규정하는 우주 규범 영역에서도 경쟁 중이며,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안보 능력 확보를 위해 우주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우주력 전략은 중국몽 실현을 위한 강군몽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유리한 전략 환경과 효율적 군사 운용 차원에서 우주력을 고려하고 있다. 2015년 전략지원부대 창설, 관련 국방예산 확대 그리고 우주 능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중국의 우주 자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주 공간에서 중국의 효과적인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우주 능력 증대와 함께 우주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우주 굴기’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주 공간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 전략을 계승하고 우주 공간의 상업화를 통한 우주 리더십 추구이다. 둘째, 우주 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전략 개발과 군 현대화이다.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우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 중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과는 2022년 5월 우주·사이버·양자기술·바이오 등 협력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중 우주 안보 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 중국 억지력 확보에 대해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관계와 우리의 균형잡힌 외교력 확보가 필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의 연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우주 공간의 상업화에 따른 안보 개념 확대와 한국의 우주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한국의 우주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이중사용용도와 같은 전략물자 이전에 대한 수출통제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한미 간에 유기적인 협력조정체제를 구축 유지하여 양자 간에 정책적 이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우주 자산을 활용한 한국형 억지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 및 우주 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우주 자산을 군사화하지 않도록 한국형 방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우주항공산업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 산업 육성 ▲ 우주 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 주도 등의 6대 정책 방향을 공개 하며,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으로 한국 우주 산업 도약의 계기를 만든 만큼 우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설정 필요하다. 급변화하는 우주 환경 변화에 맞는 국가안보전략 수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