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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

북핵과도기 한국의 안보정책 과제와 쟁점

발행일
2020-12-31
ISBN
979-11-89781-43-9
저자
최용환, 이수형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북핵과도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안보
다운로드수
2033
  • 초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체·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북핵폐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북핵폐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 핵이 폐기될 때까지 한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북핵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북핵의 향배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를 북핵과도기로 설정하고, 이 과도기 동안 한국의 안보 관련 쟁점과 과제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북핵과도기에 한국은 몇 가지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하여 한반도 문제를 미국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 △북핵 및 북한 문제와 무관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안보딜레마가 반복되는 것,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호흡이 이보다 짧은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한반도를 둘러싼 다층적 갈등구조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핵과도기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핵 사용을 억지하면서, 다른 한편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연구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핵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대북 안보이슈와 한국의 포괄적 안보이슈의 분리 등을 통해 정책적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미중갈등 등 외부 갈등구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넷째, 미국 정책결정 그룹 내에 한국의 정책에 동의하는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관리를 통해 대북 정책적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