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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방식, 비핵화 상응 보상조치의 내용 등에서 구체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북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향후 비핵화 협상 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형 협력안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경성 안보의 교환을 통해 ‘상호확신(mutual reassurance)’ 구조를 만드는 데 1차적 목표를 두며 경성안보 분야 합의가 연성안보 분야의 호혜구조를 견인하고, 연성안보 제공의 관행 확립을 통해 경성안보 합의 이행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지향한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중층 네트워크형 소다자 시스템을 지향하되 현상유지가 아닌, 위협 인식의 감축을 통해 현존하는 공포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상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형 협력안보 구상의 바탕 위에서 CTR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와 핵 관련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활용 가능 시설의 제염 및 리모델링 등을 우선 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이행하는 한반도 CTR을 신뢰구축 단계→평화체제 조성 단계→평화체제 성숙 단계→평화체제 완성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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