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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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는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과 관련, 자위적 관점이나 군사 기술적 접근이 아닌 ‘정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국방력 강화의 방향과 영향을 검토하고 전망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의 중점은 육·해·공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능력 고도화와 국지전 대비 타격 능력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와 같은 국방력 강화정책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동력이 되었고, 공세적인 핵 위협 전략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북한의 민수경제 발전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잠재적인 체제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은 북한이 전쟁을 선택하기 이전에 한국에 대한 전술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과도한 국방비 부담의 지속은 해외국가 사례의 경우처럼 체제 불안정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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