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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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행보 및 최근 불가역적 핵보유국 법제화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에 관한 비관론이 팽배한 상태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집권 이후 5년간 핵개발에 전력하다가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섰던 과거의 패턴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8차 당대회 제시 과제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한반도 정세를 보아가며 비핵화 협상 복귀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교훈 삼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역사적·상징적 이벤트에 치중하는 접근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냈는 바, TOP-DOWN 접근법은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협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중적 실무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부분적 비핵화를 거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반드시 신고·검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 한미간에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하고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냉전 구도를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중러를 개입시키는 것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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