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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63호

북한의 주요 불법거래 수입 추정: 2017~2021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2-05-03
저자
임수호, 김성배, 이기동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2038
  • 초록
      이 글은 대북제재 본격화 후 2017~2021년 기간 북한의 불법거래 수입을 추정한 것이다. 이 기간 북한의 상품수지는 약 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조업권 판매(5.3억 달러), 석탄 밀수출(5.1억 달러), 사이버 해킹(10.9억 달러) 등으로 21.3억 달러를 벌었고, 정제유 밀수입에 약 5.8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여타 불법 및 합법 거래를 통해 이 기간 약 25.4억 달러를 추가로 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WMD 부품 수입과 생산재 밀수입에 상당량의 외화(α)를 지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실제 외화수지는 ‘-19억 달러-α’로 추산된다. 이 글에서 직접 추정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추산으로는 2016년 말 당시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약 106억 달러였다. 따라서 2021년 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87억 달러-α’로 추산된다. 최근 북한이 최첨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는 이러한 ‘외화 버퍼’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면 수입(import)을 중심으로 무역이 증가,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외화는 빠르게 고갈될 전망이다. 또한 이 글에서 추정한 외화는 민간과 당국이 나누어 갖고 있다. 민간 보유 외화를 흡수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의 저항으로 인해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북한 당국은 불법거래, 특히 해킹을 통한 외화 획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MD 부품이나 생산재 밀수는 줄일 수 없으므로, 소비재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족한 외화를 절약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