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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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북중동맹의 전략적 재조정, 북러동맹의 복원과 군사협력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된 전략환경에 대응하여 각 동맹이 역할분담, 협력영역 및 공간적 범위를 재조정하는 ‘동맹 현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위주도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핵·첨단기술·산업 및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중동맹은 기존 조약과 정치·이념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조율을 확대하고 있다. 북러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세 동맹의 현대화는 상호 위협 인식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적응 과정으로, 한반도·대만해협·유럽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칭적 양극체제라기보다 상이한 조직원리와 제도화 방식을 가진 동맹과 협력 네트워크가 경쟁하는 ‘비대칭적 동맹 네트워크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며, 억제력 강화와 위기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 중국·러시아에 대한 차별적 외교 및 역내 위기관리 역량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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