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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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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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략적 비핵무기(Strategic Non-Nuclear Weapons, SNNW)’의 AI 전환에 따라 억제와 위기관리의 안보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비대칭 전략구조와 시간ㆍ공간 압축이라는 복합적 조건에 노출되어 위기 고조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NW체계의 AI 전환이 초래하는 ‘위기안정성(crisis stability)’ 측면의 도전 요인을 분석하고, 한반도에서의 위기관리ㆍ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한 이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AI 권고와 인간 승인 사이의 최소 결심시간 보장과 운용 신호 규율을 통한 교차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패-안전(fail-safe)’ 설계에 기반하여 자동화 얽힘에 대응하는 운용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한미, 남북 간위험소통체계 수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 차원의 결심시간 기준 및 데이터 검증 거버넌스 정비, △남북 AI 관련 오경보 확인ㆍ사고 통보 절차와 관련한 ‘9.19 체제 2.0’의 추진, △SNNW 획득ㆍ검증 절차 내 전략적 효과 평가 도입, △책임있는 군사 AI 규범과 핵 인간통제 규범의 국제화 시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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