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에서는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지난 9년간(‘17~‘25) 북한의 외화수지를 추정, 대북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추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부터 ‘러시아 특수’ 영향으로 제재효과가 급감하고 있다.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 제외시, 2017~2025년 외화수지는 11.1억 달러 적자였지만, 포함시 65.6억~132.9억 달러(평균 99.2억 달러) 흑자였다. 흑자 규모는 제재 전 외화수지 흑자가 가장 컸던 2011년(9.7억 달러)과 비교해도 2023년 135.3%(평균 13.1억 달러) → 2024년 468.4%(45.4억 달러) → 2025년 502.5%(48.7억 달러)로 매년 급증했다.
둘째, 한편, 대러 파병과 군수물자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수출제재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확연하다. 제재효과로 2017~2025년 합법 거래수지는 –117.7억 달러의 적자였으나, 각종 불법 거래로 10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불법 거래 중 흑자 기여율이 큰 것은 해외 근로자 파견(53.7억 달러) > 암호화폐 해킹(27.3억 달러) > 석탄 밀수출(24.3억 달러) > 금 밀수출(8.7억 달러) > 입어료(7.6억 달러) 순서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으로 ‘러시아 특수’가 감소하더라도 수출제재 효과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그러나 추정이 곤란해 제외한 WMD 및 자본재·중간재 관련 밀수입을 고려할 경우, 제재 효과가 전면 무력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외화 상당액을 WMD 기술 및 부품, 산업용 설비·부품·중간재 밀수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밀수입시 제재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수입단가 상승)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외화수지는 이 글의 추정치를 상당히 하회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국의 가용 외화 보유고 부족이 최근 시장 환율의 장기 폭등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