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402호
다카이치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 발행일
- 2026-06-30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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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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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
- ISSN
- 3140-4103(Online)
- 다운로드수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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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민당의 중의원 총선 압승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주장과 논의가 주목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주장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시노부스케, 나카소네 야스히로, 아베 신조 등 역대 보수 우익 자민당 내각 역시 평화헌법 개정을 지속 추구했으나 조건이 성숙한 상황에서도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와 같은 높은 지지율로 취임한 전직 일본 총리들이 자민당 내에서 헌법 개정 발의도 해 보지 못하고 개정 노력이 지속 좌절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에 좌절된 헌법 개정 노력을 중의원 3분의 2 의석 확보 이후 개헌 실현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보수 자민당의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 다카이치 헌법 개정 근거의 모순점, 역대 자민당 내각과 일본 사회 내에서 평화헌법의 기능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실체적 헌법 개정 성공 가능성을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