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목표를 천명했다. 미국 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저하와 중러 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라는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평화공존 질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높은 단계의 제도화’ 보다 ‘낮은 단계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낮은 단계의 제도화’ 조치로서 △한반도 평화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레임 워크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선언에는 △한국전쟁의 종식 △상호 불가침 및 안전보장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핵심요소들만을 포함하고, 한반도 평화프레임워크라는 중간단계 합의를 통해 평화협정의 의제와 이행구조. 로드맵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한편, 중국과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사적 소통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를 포함하는 6개국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뒤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