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분석하고, 남북・북미관계의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 외교 방향을 모색한다. 2022년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도 줄이고 있다. 다만 이를 중국의 북핵 용인이나 비핵화 포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중국은 현 단계에서 정세 안정을 우선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전술적 언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고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도,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는 ‘관리형 접근’을 통해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와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 확대로 이어져 중국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현상 유지라는 최소 목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전략을 고려하여,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평화 촉진 역할에 나서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과 중국의 대북 정책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한반도 평화 정세의 공고화가 동북아 진영화 방지와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