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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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고에서는 간첩죄 개정과 관련된 입법자의 의사를 탐색하고자 한다. 입법자의 의사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법안심사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법조문으로 화체되어, 법률의 집행과 해석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간첩죄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 외국을 위하여 누설한 경우 그리고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누설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입법정책적 문제이다. 입법자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간첩죄의 적용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작금의 국가안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아울러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은 물론 누설ㆍ전달ㆍ중개도 간첩행위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입법자는 일반법인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이나 중국의 반간첩법 등을 참고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법자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것을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외국대리인등록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법안심사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 된 간첩죄 관련 입법자의 의사를 파악함으로써, 간첩죄 개정에 따른 법집행과 사법권 행사에 있어 그 신뢰성과 정당성은 물론 권한의 한계와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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