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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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2020년대 들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GDI,GSI,GCI,GGI)의 내용과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며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대항 담론’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서사적 경쟁(narrative competition)’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4대 구상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담론권 확대와 ‘중국식 현대화’ 모델의 국제 정당성 확보를 노리고 있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담론적 균형추’를 세우고, 개도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결집시켜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서구질서의 균형추로서의 전략적 성공’은 가능하지만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제도적 성공’은 실현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은 외교ㆍ정치적, 안보적, 경제ㆍ산업적, 규범ㆍ담론적 측면에서 시사점 제공한다. 특히 외교ㆍ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의제 설정권을 확보하고, 개도국을 매개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따라 대중 협력과 한미동맹 간 균형을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외면하기보다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ㆍ기술 정책 차원에서 능동적 참여와 선택적 활용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전략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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