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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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주 외교 프레임 워크'를 분석하고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우주 외교 방향성과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우주 굴기’ 견제와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우주 외교 프레임 워크’(2023)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 국무부는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이니셔티브”라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우주 리더십 확보와 핵심 경쟁국인 중국 견제를 위해 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특히 미국은 ‘우주’를 매개로 가치 외교, 동맹과의 연대 그리고 기후 환경 등에서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주 외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 외교가 우주 리더십과 중국의 영향력 대응 차원임을 고려한다면, 우주 공간이 진영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환경 변화에 맞게 ‘우주’를 활용한 외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주를 외교 의제로 활용해 한미 관계 강화와 글로벌 우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우주 상업화, 안보화 그리고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며 우주 외교 협력을 세분화·정례화함으로써 양국의 우주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형 우주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우주를 활용한 외교 실현으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의 우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의 우주 외교 목표를 정립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이해 향상과 한국형 우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 가능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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