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
초록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유엔 안보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받고 있으며, 글로벌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함으로써 기존 NPT 체제를 흔들고 있다. 미러 양자 간 핵경쟁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강대국 간 핵경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비공식 핵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과 핵문제가 연계되면서 국제 핵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양극화, 일부 핵보유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등 핵보유국의 국내정치적 요소 역시 핵질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략무기 통제 시스템의 약화와 기존 군비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무기체계의 발전도 국제 핵질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국제질서에서 패권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잠재되어 왔던 지정학적 충돌이 현실화되자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편승한 북한은 핵개발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마련이 긴요해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미국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 재래식 무기와 미국 확장억제력을 결합한 한국형 통합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비핵화 이슈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등 북핵 해결 방식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전략 구비가 긴요하다. 또한 핵 주권 차원에서핵 잠재력 확보를 고려하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군비통제 등 이슈를 한국이 주도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이전글[239호] 양자과학기술의 국가안보적 의미와 대응전략 2023-12-12
-
다음글[241호] 두 전쟁에서 나타난 핵티비스트 활동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