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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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대표적인 핵심·신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압도적으로 빠른 연산력을 기반으로 국방, IT, 의료, 물류, 금융 등 산업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낳는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국들은 양자과학기술을 미래산업과 군사안보 차원의 핵심기술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와 함께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양자과학기술이 갖는 외교안보적 의미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자과학기술의 광범위한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외교안보 차원의 거시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양자과학기술을 둘러싼 주요국의 추진정책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양자과학기술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 신기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안보와 밀접한 이중용도 기술로서 현실적 제약을 돌파,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우호국과의 소통 및 공조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보 관점에서의 중장기 민관군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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