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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235호

프랑스 · 독일의 안보 전략서 개편 동향 및 전략적 시사점

발행일
2023-11-27
저자
조은정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344
  • 초록

      유럽의 안보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으로 세계전략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분담금 문제 등을 두고 유럽 동맹을 압박하면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2차대전 이래 지켜온 유럽의 집단안보체제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럽은 즉각적으로 유럽연합(2022.3)과 북대서양조약기구(2022.6) 등 집단적 수준에서 수정된 안보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미국이 다수의 전략문서를 발표한 뒤에는 프랑스(2022.11), 네덜란드(2023.4), 덴마크(2023.5), 독일(2023.6) 4개국이 개별국 수준에서 최신 외교·안보 전략서를 발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전략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전략문서 검토를 통해 유럽의 상황인식과 미래 전망을 알아보고 이것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 프랑스『국가전략검토(Revue nationale stratégique)』(2022.11.9.)와 독일『국가안보전략(Nationale Sicherheits Strategie)』(2023.6.14.)의 주요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전략서가 ‘전략적 자율성’과 ‘상호운용성’ 간에 시소를 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국과 유럽을 살리면서 동맹인 미국의 ‘통합억지’에 조응하는 ‘통합안보’를 추구하는 1석2조의 스마트 외교를 구사하고 있음을 보인다. 결론에서는 유럽의 주도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지향하는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결단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