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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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주자산과 우주인프라의 사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우주 사이버위협과 취약성도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식별과 회복력 강화를 통한 우주 사이버안보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주 사이버안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연합의 ‘우주전략’과 미국의 ‘우주 우선순위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여 <국가우주안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칭)우주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우주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적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주자산과 시스템의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을 정립하고 민관산학연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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