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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233호

북한산 석탄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

발행일
2023-11-23
저자
임수호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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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국제사회의 북한산 석탄 수출제재가 본격화된지 만 6년이 경과했다. 이 글은 탈냉전 이후 북한의 석탄 생산·수출·공급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해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제재 후 석탄의 수출만이 아니라 생산 역시 급감한 것이 확인됐다. 수출제재가 생산을 급감시킨 것은 수출용 석탄부문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내수용 석탄부문의 가동률까지 하락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급(생산-수출) 역시 수출 급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내수용 석탄 생산이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북한에서 석탄은 최대 수출품목이자 산업연관체계상 최상위품목으로서, 수출 및 공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 글은 석탄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예비적(preliminary) 주장을 제시한 후, 현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발전과 외화수입에 국한해 제재와의 정황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외화수입의 경우 제재의 영향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하지만 발전의 경우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석탄사용효율이 제고되어 영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력발전량이 줄면서 수력발전 의존도가 커진 것은 향후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북한의 석탄 밀수출량은 2019~2020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 석탄시세를 고려하면, 이 경우 2023~2024년의 밀수출액은 제재 이전인 2014~2015년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밀수출 루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차단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