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
초록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수는 2017년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인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시작되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등에 잔류하였다. 최근에는 러북 간 거래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는 유학, 친인척 방문, 관광, 연수 등을 빙자한 비자 발급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입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돈바스 등 러시아 점령지역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대된 북한의 외화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탈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불분명한 신분으로 각국을 유랑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는 주요 국제회의 등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수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ILO 가입을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제이행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보고서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이전글[231호]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 재추진 전망과 파급영향 2023-11-23
-
다음글[233호] 북한산 석탄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