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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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외교전략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측면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지정학의 학문적 전통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 정부의 지역 구상과의 비교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이 내포한 지정학적 의미 해석을 시도한다. 근대 지정학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세계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간주하는 발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마한,맥킨더, 스파이크먼 등의 고전지정학, 지정학적 담론 분석에 주력하는 비판지정학, 21세기 지정학적 충돌을 배경으로 부상한 신고전지정학 등의 발전을 거쳐왔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다양한 지정학 전통의 유산을 함축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의 지역 구상은 대체적으로 대륙 지향이거나 대륙과 해양의 가교 역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리적 범위는 대부분 한반도 및 동북아 중심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한반도 중심의 지정학적 설계에서 벗어나 메가-지역 전략, 나아가서 세계전략적 시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지정학 자체가 전세계를 하나의 판으로 보는 세계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비로소 우리 지역구상이 지정학의 본질에 접근했다고 할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차별성 중 하나는 기존 역대 정부의 대륙 지향의 지정학적 발상로부터 해양 확장의 지정학적 사고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도태평양 전략 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후속 지역구상이 발표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림랜드인 중국과 하트랜드인 러시아 두 세력이 경쟁하는 구도가 한국에게 유리한 바, 유라시아 대륙 전략이 별도의 구상으로 제시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정상화나 남북통합에 대비한 지정학적 설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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