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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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전략보고는 북한 내 존재하는 식량수급의 구조, 즉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식량이 북한주민에게 배분·전달되는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기존 논의에서는 북한 ‘기근’의 원인을 주로 공급(식량 가용량 감소)의 문제 또는 접근성(식량 획득력 감소)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고는 신기근 학파에 의해 논의되어온 ‘양정(food politics)’이라는 제3의 관점에서 북한 정권의 식량 통제 구조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북한 식량 위기의 제도적 원인과 전개 양상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쌀’ 통제가 북한주민의 식량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북한에서 나타나는 ‘쌀의 정치경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일성 시대부터 도입되고, 1990년대 대기근 시기에 붕괴되었다가 2000년대부터 재도입된 배급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북한 정권은 쌀 흐름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체제 지지층과 사회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층차별적인 쌀의 정치경제 구조 아래 배급 대상과 배급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들 간 식량 접근성의 격차(food divide)가 발생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식량시스템의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최근 김정은 정권의 신양곡정책은 쌀의 국내 생산, 분배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당국의 개입을 강화해 시장으로 흘러가는 쌀의 흐름은 좁히고,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의 거래는 음성화시켜 오히려 배급받지 않는 저소득 계층의 영양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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