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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218호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향과 전략적 고려사항

발행일
2023-08-31
저자
윤정현, 이성훈
키워드
신안보전략
다운로드수
435
  • 초록

      최근 우주 공간은 신경제와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주요국들은 국가 우주역량(space power)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다. 민간의 기술과 상업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우주정보를 다양한 장소와 경로를 통해 획득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을 상징하는 ‘뉴 스페이스 (New Space)’ 담론이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민관협력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발전단계를 고려한 민관협력 생태계 강화 및 추진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주산업-우주안보의 공통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주안보·산업에서의 양국 민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국, 우주경쟁 시대의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리더십이 여전히 긴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민관 상호 신뢰증진을 위한 비전 공유, 로드맵 구체화 및 우주데이터·자산에 대한 민간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