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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26호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추진 동향과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

발행일
2021-07-21
저자
한승완
키워드
외교전략, 한반도, 미주, ‘민주주의 가치외교’,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경쟁
  • 초록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쇠퇴와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부흥’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중산층을 복구하여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사회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아시아의 동맹들과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외교, 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이니셔티브, EU와 합의한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획 등을 살펴본다. 이어 중국과 EU 및 유럽 국가의 입장을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실행 방향을 전망한다. 이 글은 EU와 주요 유럽 국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수렴점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가치외교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체제대결이나 ‘신냉전‘이 아니라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위한 ‘체제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자산을 ‘민주주의 성공 경험’에서 찾고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지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