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전략보고

125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대외정책 분석: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1-07-19
저자
안제노, 이상근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한반도, 미주, 북한, 대외정책, 대미정책, 북미협상, 비핵화, 바이든 행정부
  • 초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 권력기반 강화,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장애요인 제거,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핵보유국 지위 확보, 국제적 지원세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 대북정책 방향이 제시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던 일괄타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되 선제적 양보 등을 통해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결 수준에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우선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응하여 북한은 대미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핵 능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며 미국에 대응한 북중러 3국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남관계에서는 강경한 대남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 우리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긴밀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북미대화 복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핵동결 단계를 비롯한 비핵화 단계별 협상조건에 대한 우리 나름의 복안을 마련하여 미국과의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북미대화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관리형 대북정책 및 위기관리형 대북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중갈등에 편승하여 북한이 미국과 대립하지 않도록 대중국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