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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 초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동등한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은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 신남방정책은 유연성에 기초하여 4강 중심의 ‘생존 담론’에서 ‘평화 · 번영 중심 담론’으로 외교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bridging state)를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북방 · 신남방정책의 추진 이후 실질 협력 확대 등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지역 정책으로 배타적으로 추진되면서 본래 목표로 했던 외교정책의 전략구상과 실천 영역간에 괴리를 보였다. 신북방 · 신남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실행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정책추진자들에 대하여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신북방과 신남방 위원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생존에서 번영과 평화를 연계하여야 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적 외교 패러다임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과 평화(Peace)의 균형을 통해 교량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사람, 번영, 평화를 연계하여 동북아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진정한 교량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에 ‘날개달린 안행형 피라미드’ 모델을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