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유럽의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한 심층연구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인태에서 벌이는 군사적 관여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 · 태평양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 첫째,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인도 · 태평양 항로의 주요 해외 거점 항구들을 현대화하는 등 인도 · 태평양 진출을 위한 장기 투자가 이루어졌다. 둘째,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양국은 미국과 ‘항행의 자유 원칙’ 아래 인도 · 태평양에서에서 해상 순시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인도 · 태평양에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도 · 태평양 국가로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특징으로부터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인태에서 군사적 관여가 외교 · 안보 정책에 세계(global), 지역(regional), 남북관계(local)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럽과의 연대를 통해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외교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같은 인도 · 태평양에서 한국-유럽의 전략적 연대는 현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미묘한 균형을 연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