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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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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호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발행일
2021-04-27
저자
오일석
키워드
신안보전략 SolarWinds, 사이버공격, 사이버억지와 책임귀속,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공격적 사이버작전, 사이버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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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미국은 러시아에 의한 SolarWinds 사태,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공격 및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집권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연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하여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회복력 강화, 억지 및 책임귀속, 국제규범 창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거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 동맹 강화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사이버공격 대응 경험 사례의 공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이버 경제제재를 확대하고 비사이버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갈등이 사이버공간에 한정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독립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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