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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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보건기구(WHO)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 제기와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전개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보건 거버넌스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코로나19 사례처럼 감염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안보이슈 중 하나이며, 이에 대응하려면 국제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제보건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보건협력체 구상은 역내 국제보건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 중 · 일 3국의 보건협력 강화와 동남아 국가로의 국제보건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주도와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한 국제규범외교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국의 모범사례와 경험 공유, 실시간 질병감시 및 대응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한 논의, 지속 가능한 보건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도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보장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로의 확장, 동아시아 보건협력 제도화, 지역보건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CDC 등 새로운 역내 국제보건기구 관련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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