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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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0월 1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이하 20차 당 대회) 일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0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결국 ‘시시대(習時代)’이고 ‘시사상(習思想)’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꿈(中國夢)’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아울러 20차 당 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을 거쳐 시진핑(習近平)으로 이어지는 ‘삼대서사(三代敍事)’의 완성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은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향후 중국공산당의 주요 임무는 전 인민을 결집하여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번째 백 년 분투의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19차 당 대회 보고와 비교하여 20차 당 대회 보고의 특징 중 하나는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및 ‘국가안보’를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이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와 첨단기술 중심 공급망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자립 자강력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미중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지도부가 체감하는 국가안보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앞세우면서 군사, 안보, 경제, 이념 등의 분야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해문제(四海問題)’를 둘러싸고 미국 및 관련 국가들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대만문제의 위기 부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한중관계에서도 중국이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더 강압적인 외교로 나올 것을 예고한다. ‘시진핑 시대’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미중 대결의 파고가 더욱 거세질 것을 예측한다면 국가안보실에 중국전문가를 보강하고 미중관계 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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