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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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군사 갈등까지 발생했다. 21세기 국제질서가 마치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변화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대 중러 간의 외교 및 군사갈등으로 세계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북한은 기존의 고립탈피 전략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구도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북한의 언론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러와 친선우호관계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에 몇 가지의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북한이 지속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북한 비핵화 유보 및 핵보유국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국제정치질서에서 북한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생존과 정당성의 토대였던 북한의 주체외교가 훼손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둘째,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여지가 축소되어 독자적 대미관계 형성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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