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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80호

한중수교 30주년과 한반도 평화

발행일
2022-08-23
저자
안제노, 이수석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690
  • 초록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적 상황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선택적 딜레마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중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에서 상대적 입지 축소의 우려가 있으며 최상위권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한계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해야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낮추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또한 한국이 동맹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서로 간에 최소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양국 간 확대된 역할과 기여를 모색해 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을 투명하게 하고 중국도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