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은 새로운 정치적 조건에 직면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상 합의가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합의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의 검증과 제도적 관여에 대응해야 한다. 선거 직후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핵 비확산 규범과 민감기술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가 핵잠 및 농축·재처리 협력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의회의 행정부 견제에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선거 결과를 협력의 불가역적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정상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존 접근을 유지하면서, 이를 미국의 동맹전략과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 협력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추진잠수함용 연료 협력과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의 법적 경로를 구분하고, 이전 대상에 따른 미 행정부 권한과 의회 심사 절차를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저농축우라늄 활용, 핵물질 전용 방지, 독립적 안전규제 및 장기 연료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의회의 우려를 검증 가능한 협력 조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화된 미국 정치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정부 협상과 초당적 의회 외교를 병행하고, 단계별 승인·검증·투자 기준을 갖춘 공동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