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4개월 만의 재회이자,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미중 관세휴전 만료(11.10)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합의의 이행이 부진하고 양국 갈등이 확대되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새로운 돌발의 제보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점검과 후속조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기술·핵심광물의 맞교환 논의로서, ‘빅딜’보다는 관세휴전을 1년 연장하고 대중국 관세 상한을 유지하는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AI·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으로서, 수출 통제와 '기술 탈취' 공방을 둘러싸고 양국 지도자 간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셋째, 대만과 이란 문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넷째, 북한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력이 가능한 의제로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중국 역할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관리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미중 협상 결과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발 '깜짝 공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중 간 후속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반영되도록 미중 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