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만 국방부의 『2026년 중국군사력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변화를 단순한 무기체계의 양적·질적 증강이 아니라 전쟁 수행체계와 방식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국방비 확대를 바탕으로 육·해·공군과 로켓군의 전력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AI·무인체계, 우주·사이버·전자전, C4ISR 및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상호 결합하여 합동 작전과 다영역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술의 발전을 개별 전력의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정보·지휘통제·정찰·전자전·타격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된 전쟁체계의 구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위협 역시 단순한 상륙침공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군사훈련과 해경 활동, 법률전·인지전·사이버 및 전자전 등을 상호 결합하여 평시부터 대만의 대응능력을 시험하고 소모시키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를 군사적 강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작전은 회색지대 강압→정보·사이버·전자전→봉쇄·격리→정밀타격→상륙작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만 주변 해·공역을 통제하고 외부 지원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봉쇄·격리 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보고서는 시진핑의 군 장악력 강화와 군 고위급 숙청을 중국군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한다. 강력한 정치적 통제는 군에 대한 충성도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숙청과 정치화는 지휘관의 독립적 판단과 정확한 정보보고를 위축시켜 전쟁 수행능력의 잠재적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군의 군사력은 무기체계의 수량뿐 아니라 지휘통제체계와 정치적 통제, 합동작전능력 및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중국군을 평가할 때 전투기·함정·미사일의 규모뿐 아니라 합동작전, C4ISR, 우주·사이버·전자전, 무인체계, 민군융합, 준군사력 활용 및 전쟁 전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평시의 회색지대 강압에서 봉쇄·격리와 제한적 군사작전,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위협 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안보정책 역시 중국의 단순한 ‘군사력 증강’보다 ‘전쟁 전환능력’과 ‘복합적 강압능력’의 발전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위기관리와 정보·감시·정찰, 사이버·우주 분야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