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882호
미⋅중 딜레마와 대만 무기판매 보류
- 발행일
- 2026-08-11
- 저자
-
정현욱
- 키워드
-
외교전략
- ISSN
- 3140-409X(Online)
- 다운로드수
- 86
-
초록
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이 8월 4일 대만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만 무기판매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초 역대 최대규모인 약 140억 달러의 대만 무기판매를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대만 안보가 미중 협상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몇 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대중 농산물 수출 확대와 보잉 항공기 판매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현안을 안고 있으며, 중동 정세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중국 역시 장기적인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해 첨단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을 피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완전히 철회시키기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도를 낮추고 무기판매 규모와 시기, 특히 공식 승인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무기판매 지연은 미중이 상대를 견제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당분간 양국은 구조적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과 타협을 병행 하는 ‘관리된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의 전략적 ‘숨 고르기’가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와 북중러 전략적 연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기존 동맹과 우방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전략적 균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