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전후하여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한때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조중동맹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어 기능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최근 북중 양국 지도자의 발언과 공식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첫째, 군사적 상호원조를 넘어 경제·과학기술·인프라·사회문화·당 교류를 포괄하는 ‘포괄적 동맹화’, 둘째,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대만해협과 역내·글로벌 전략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지역동맹화’, 셋째, 북한의 핵능력과 대러 협력 확대에 따라 과거의 비대칭적 보호관계에서 보다 대등한 전략협력으로 전환하는 ‘수평적 동맹화’, 넷째,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영도, 반패권주의를 공동 기반으로 재확인 하는 ‘가치동맹화’로 정리할 수 있다.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한중관계 복원,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분리 대응, 역내 다자안보대화, 장기적인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병행함으로써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