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859호
남북관계 재설정, 두 국가관계 대비해야
- 발행일
- 2026-07-07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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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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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전략
- ISSN
- 3140-409X(Online)
- 다운로드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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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국제 정세의 다극화로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틀이 무너짐에 따라 국익을 지키고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남북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 복원 국면에 대비하여 먼저 상호 존중과 절충의 지혜를 담은 실용적인 '남북기본 협정' 체결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통일담론에서 벗어나 남북 연합과 이질적 체제와의 공존을 수용하는 유연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국내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을 제도화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합의 기반도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재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갈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