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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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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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5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네 차례의 의장 합의문 초안에도 불구하고 채택에 이르지 못하며, 2015·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합의에 실패하였다. 합의를 최종적으로 가로막은 표면적 쟁점은 이란 핵 문제였으나, 이번 실패의 본질은 ‘합의문의 부재’가 아니라 ‘합의 내용의 후퇴’에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이를 두 가지 변화로 포착한다. 첫째, New START 만료와 맞물려 군축 의제가 후퇴하였고, 직전 두 차례(2015·2022년)에는 끝까지 유지 되었던 ‘북핵’ 규탄 문안이 이번에는 통째로 소거되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장기적 함의가 큰 변화로서,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항(Paragraph 14, 비금지 군사활동 조항)의 적용이 호주·브라질 사례를 통해 규범적 선례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두 변화는 NPT가 합의 형성의 장에서 합의 실패의 장으로 이행하고, 비확산·군축 의무가 P5 내부의 정치적 거래로 환원되는 구조적 전환을 드러낸다. 이 전환은 한국에 양면적이다. 호주·브라질이 연 제14항 경로는 한국도 원칙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한미원자력협정」이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봉쇄하는 ‘이중 구속 구조’ 탓에 실질적 활용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IAEA 제14항 협의를 분리 불가능한 단일 의제로 통합 추진하는 동시에, 규범 수용자(norm-taker)에서 능동적 규범 형성자(norm-shaper)로 전환하여 핵규범 경쟁의 3라운드에서 자국의 좌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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