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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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의 연평균 출생률은 2018년 1.0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2023년 0.72명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소멸론이 대두될 정도로 미래 국가 존립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연평균 신생아 수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그 결과 20여 년 전 초등학교들의 학년당 학급수는 10여 개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3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인구는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 온 현행 국가체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하는 정부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추락하는 출생률은 전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최저 수치이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의 반등이 없는 것은 현행 인구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가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각한 출생률 저하의 숨겨진 원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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